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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4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3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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