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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40564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ㆍ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특권ㆍ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미 접수국 영역 내에 있을 경우 접수국 외무부에 그의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ㆍ면제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가족은 그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존의 특권ㆍ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3 외교관의 부임과 귀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통과의 보장에 필요한 면제와 불가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외교관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ㆍ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외교관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ㆍ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