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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6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2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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