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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84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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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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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07년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 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Porter Convention)은 채무국이 중재 제의를 거부하거나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력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2 1919년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분쟁에 대한 중재 판정이나 사법 판결 또는 연맹이사회의 심사 보고 후 3개월 이내에는 연맹 회원국이 전쟁에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1928년 부전조약은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에서 나온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무력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4 1945년 UN헌장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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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1928년 부전조약은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에서 나온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무력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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