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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594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제법상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제법상 uti possidetis 원칙은 현재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한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였다.
2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 당시 국경선에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하였다.
3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자결권에 의거하여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4 국제사법재판소는 uti possidetis 원칙을 독립국의 수립 시에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고 밝혔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자결권에 의거하여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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