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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4059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은 국제법의 연원을 직접 정의한 것이 아니다.
2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은 국제법이 성립ㆍ제정되는 방법, 절차 또는 형태를 가리킨다.
3 국제법의 연원에 해당하는 조약에는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조약이나 구두조약이 포함되지 않는다.
4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관행(general practice)이 있어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국제법의 연원에 해당하는 조약에는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조약이나 구두조약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