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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0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2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3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4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
단일 문제
정답
4번 :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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