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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16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보는 일방적 성명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다.
2 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당사국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3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그리고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4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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