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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1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ICJ 판결에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 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3 ICJ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4 ICJ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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