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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21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된다.
2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
3 당사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 외교사절의 행위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인(私人)에 의한 권리침해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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