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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24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2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
3 접수국의 관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에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4 파견국과 접수국 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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