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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40630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2 잠수함은 타국의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3 외국 선박이 타국의 영해에서 어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를 무해한 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4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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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