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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32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강행규범은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인정하는 규범이다.
2 국제법위원회(ILC)는 강행규범의 예를 거론한 바 있다.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예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4 국제재판소는 현재까지 판결에서 강행규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국제재판소는 현재까지 판결에서 강행규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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