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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3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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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UN 헌장에 구현되어 있는 국제법 원칙들에 위반되는 무력 사용 또는 위협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
3 조약의 적법성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
4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다른 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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