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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3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다.
4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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