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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41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가가 무국적자에게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경우, 무국적자가 피해를 입을 시에 또한 공식적으로 청구를 제기할 시에 그 국가에 합법적으로 상주하여야 한다.
2 기업의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
4 피해 발생 이후 청구와 관계없는 이유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국적 취득이 국제법에 반하지 않으면 현재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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