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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42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제인권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일반원칙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담을 필요성에 따라 채택되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근로의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되는 인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규약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되는 인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규약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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