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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44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제법상 선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선점은 무주지(terra nullius)를 대상으로 한다.
2 서부 사하라(Western Sahara)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페드라 블랑카 섬 영유권 사건(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선점 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4 팔마스섬(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Huber 중재재판관은 선점은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페드라 블랑카 섬 영유권 사건(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선점 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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