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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4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공관지역의 불가침과 관련하여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해야 하나, 무선송신기의 설치 및 사용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3 파견국은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4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파견국은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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