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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50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공해상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2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군함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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