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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60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위 배출적립제도를 두었다.
2 온실가스 배출량의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소위 배출권 거래를 마련하였다.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변형된 형태인 공동이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는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되지 않는 당사국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변형된 형태인 공동이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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