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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6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47년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는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각 단계의 시한을 정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였다.
2 판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3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금지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4 상설 상소기구를 설치하여 규범해석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금지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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