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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65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82년 UN 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 체제의 분쟁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분쟁당사자들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쟁은 자동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
2 2012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판결한 첫 번째 해양경계획정 사례이다.
3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법협약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분쟁당사자들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쟁은 자동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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