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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6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을 체결 전보다 높이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2 GATT협정은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을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3 잠정협정의 경우 완전한 지역무역협정으로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이다.
4 지역무역협정은 GATT협정 제I조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GATT협정은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을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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