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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69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되며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성립된 합의에만 적용된다.
2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 간에 체결된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합의면 조약에 해당한다.
3 국내법에 따른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은 당연 무효이다.
4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UN사무국에 등록될 필요는 없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국내법에 따른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은 당연 무효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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