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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01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국가는 당해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없다.
2 첨부된 유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으며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유보한 국가는 이 유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 자국이 유보에 의하여 면제된 조약 상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4 유보국과 유보반대국 간에도 조약관계는 성립되며 유보로 인한 조약관계 성립을 부인하려는 국가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첨부된 유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으며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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