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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02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으므로 군함에게도 인정된다.
2 통항로의 한 쪽 입구가 외국영해로 연결되는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3 잠수함의 경우 통과통항한다면 잠수항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통과는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통항로의 한 쪽 입구가 외국영해로 연결되는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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