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64070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
2 강행규범(jus cogens)이 새로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
3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 위반의 경우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4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종료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종료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문제 정보

문제 ID: 64070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관련 문제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문제들을 확인해보세요.

카테고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