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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0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통항이란 타국의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하기 위하여 그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
3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자국 영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4 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하는 잠수함에게도 보장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하는 잠수함에게도 보장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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