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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11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공해(公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자유롭게 항행시킬 권리가 보장된다.
2 공해는 어떤 국가의 내수ㆍ영해ㆍ군도수역ㆍ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이다.
3 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4 평화시 공해상을 항행하는 군함에 대하여는 기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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