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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32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중간선(median line) 또는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 원칙을 적용한다.
2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3 육지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을 최대한 존중한다.
4 해양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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