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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3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발효한 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 자연인에 대하여만 재판관할권이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이 없다.
3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4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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