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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3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각 당사국은 동 규약을 위반한 다른 당사국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2 한국도 1990년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3 제1조에는 자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각 당사국은 규약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에 관하여 UN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각 당사국은 동 규약을 위반한 다른 당사국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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