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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3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제시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무과실책임의 원칙(liability principle)
2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3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4 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단일 문제
정답
1번 : 무과실책임의 원칙(liability principle)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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