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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4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패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3 패널보고서는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에 의해 채택된다.
4 패널의 심의(panel deliberations)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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