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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4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2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4 국제연합헌장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국제연합헌장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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