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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66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82년 '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영해 내에서의 외국어선의 어로행위는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영해를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에서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4 연안국은 영해를 항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영해 내에서의 외국어선의 어로행위는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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