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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8841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한다.
2 처벌조건이 결여되어 벌할 수 없는 행위라도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3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4 ｢조세범 처벌법｣이나 ｢관세법｣ 등 일부 특별법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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