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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8886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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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제31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2 공동정범 중 1인이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ㆍ포기하여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필요적 공범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4 2016. 1. 6. ｢형법｣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제258조의2로 신설되어 ｢형법｣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제258조의2가 포함되었으므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인 ｢형법｣제258조의2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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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2016. 1. 6. ｢형법｣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제258조의2로 신설되어 ｢형법｣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제258조의2가 포함되었으므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인 ｢형법｣제258조의2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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