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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8935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2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3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4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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