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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894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2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3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4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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