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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9012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범죄 후 법률변경시 신ㆍ구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는 것이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4 특정 행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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