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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9031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미혼의 여자 甲이 배우자 있는 남자 乙과 간통한 경우 甲과 乙에게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가 적용된다.
2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호적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乙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여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甲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3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 乙과 함께 살해하였다. 그러나 친구 乙은 범행 당시 A가 甲의 아버지인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은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은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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