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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9040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乙이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까지 수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후임 대표이사 丙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甲 주식회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2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및 영업주의 처벌근거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설을 따른다.
3 법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이 없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법인을 명시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4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영업원칙에 따라 소유자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경우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영업원칙에 따라 소유자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경우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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