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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9046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는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한 은행지점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4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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