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64906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비공무원 甲은 구청직원 乙과 공모하여 丙의 아들을 구청에 공익근무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가로 乙과 함께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본문에 따를 때 甲과 乙의 죄책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
2 甲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乙은 수뢰죄
3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의 예비 음모죄
4 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단일 문제
정답
4번 : 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