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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907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협의의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2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에 해당한다.
3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4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쳤더라도 예비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쳤더라도 예비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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