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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9104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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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설은 결과발생과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를 동등하게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인정한다.
2 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3 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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