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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941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ㆍ등사만을 신청할 수 있다.
2 서류등에는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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