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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9423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그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채취한 지문일지라도 그 지문의 증거능력은 없다.
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면 그 녹음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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